법률지원상담사례 게시판목록

총46건, (2 / 5)

법률지원상담사례
번호	제목	조회수
36	[판결례] 신탁공사에서 책임준공의 의미[대법원 2014다75349]	282
35	[판결례] 하자보수완료확인의 의미가 보증해제의 의미인지 여부[대법원 2015다218785]	303
34	[판결례] 총액입찰방식에서 예상단가와 실제단가의 차이가 계약내용 변경 사유인지 여부[대법원 2018다224835]	431
33	[판결례] 하자보수비용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563]	227
32	[판결례] 시공사의 공사중단 허용사유[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246]	229
31	[판결례] 시공사의 공사상 민원 책임 범위[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272]	265
30	[판결례] 공사계약에서 합의해제 및 입증책임[부산고법 2020나58468]	264
29	[판결례] 공사계약해지에 있어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580]	527
28	[판결례] 하자보수비 산정시 준공도면이 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032]	488
27	[판결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회생채권)이 실권된 이후 소송고지의 효력[대법원 2018다29067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