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법률지원상담사례

허용균열폭 인정, 사용검사전 하자사항 보증책임 부인(서울중앙지법2000가합29160호)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4715
  • 분류 : 판결례

1. 콘트리트 미세균열에 대한 허용균열폭을 인정하여 보증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 사용검사전 발생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