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제1장 01. 건설업을 WTO 체제의 둘러싼 개방화 시대와 건설업 관련 제도의 패러다임의 변화 변화 : 건설업 개방과 제도의 변화 건설업 정책의 대전환 - 면허 개방과 무한경쟁시대 돌입 1990년대를 앞두고 건설업 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건설업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8년 12월 31일 건설업법 제13차 개정에서 정부는 ‘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한다’는 내 용과, ‘다만, 건설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도 면허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 다. 이 시기에 건설시장 개방은 거스를 수 없 는 현실로 다가왔다. 1979년 GATT 도쿄라운 드의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한 정부 조달협정이 1981년 발효된 데 이어, 1987년 확 장 협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건설산 업은 세계화 추세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업 계의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각각 안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정부는 건설 관련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