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제2장 01. 도전으로 변화 속에 맞은 넘은 21세기, 새로운 과제 앞에 서다 위기, 도약으로 보증시장의 개방과 경쟁체제 돌입 여는 1963년 조합 창립 이후 준독점 형태로 유지되 어 온 건설보증시장의 개방과 경쟁체제 도입은 2000년 7월 1일 공제조합 출자 임의화를 앞두 새천년 고 더욱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시공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와 공사이행보증 활성화 를 통해 복수의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 여부 와 보증수수료 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의 보증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0년 4월 정부는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 을 발표하면서 2001년부터 1000억 원 이상의 PQ 공사에 대해 공사이행보증제도를 의무 적 용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사이행보증 심사 및 발급 능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하고, 2000년 중으로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이 행보증상품 발급 및 보증심사 능력을 배양하 도록 했으며, 향후 손해보험사 등 다른 금융 기관의 건설보증시장 진출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2000년 8월 30일 정부는 ‘건설업 경쟁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