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조합 출자의무제 폐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도입 2000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 그리고 반도체 및 중화 학제품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국내총생산 기준 성장률이 9.3%를 기록, 1999년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공 사 등 토목 부문의 부진에 따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3.4%를 기록했다. 이 처럼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국내 건설경기는 2001년 8월을 저점으로 건설물량이 확대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건설업체 의 채산성도 점차 개선되어 갔다. 주거용과 상업용 등 민간건축이 증가하 고 항만시설과 일반도로 등 공공 부문 토목건설이 호조를 보여, 2001년 에 건설업은 마침내 오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단숨에 8.4% 증가세 로 반전되었다. 이어진 2002년에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조처와 주택경기 활성화에 힘 입어 국내 건설업체의 총 공사액은 전년대비 41.1% 증가하여 1997년 이 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1999년 이후 주택건설 부문을 위주로 건설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건설업체 부도율도 크게 낮아졌다. IMF 관리체 제 이후 건설업체에 대한 은행들의 당좌거래 기피 경향, 2001년 하반기 이후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경기의 호조, 저금리 현상에 따른 자금 조달 여건의 호전, 건설교통부의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와 부실업체 대거 퇴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1975년 임의출자제도에서 의무출자제도로 변경된 이래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조합 출자의무제가 폐지된 것은 2000년 7월 1일이었 다. 건설업체의 조합 가입 및 출자가 임의화 되어 자본금을 통한 진입 규 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97년 3896개였던 일반건설업체는 1999년 5144개, 2000년 7975개로 늘어났 고, 2001년 4월에는 무려 1만 개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런 건설업체의 급증 속에서 부적격 업체도 양산되었다. 이들 부 적격 업체는 등록할 때 등록 조건만 충족하고 나면 발주기관이나 시장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 약점을 악용하여 저가 입찰을 일 삼았으며, 낙찰을 받는 경우 무등록 혹은 무자격 건설업체에 도급을 줌으 로써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공사를 조장했다. 이에 따라 양산된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