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대한민국 건설의 304 내일을 생각하다 305 글로벌 금융위기 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이 확정되었다. 선진화 방안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 의 추진과제와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150년 역사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 • 건설 규제완화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경쟁촉진, 건축설 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 계업의 진입 규제 완화,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시장 경쟁체제 확대 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 •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 공사비절감·공기단축 등을 위해 발주방 왔다. 결국 1929년의 경제 대공 식 다양화, 공공 공사의 턴키 및 대안 입찰제도 개선, 입·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 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 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화, 공사관리 내실화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 (출처 : 위키백과) •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설계·엔지니어링 입·낙찰방식 개선, 설계 기준·대가기준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건설 엔지니어링의 관리·지원체계 강화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공 정한 경쟁환경 조성,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상습·중복된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 이와 함께 정부는 시행령·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2009년 9월까지 완료하고, 법률 개정(건설업종간 영업제한 폐지, 건설보증시장 개 방, 건축설계업 규제완화, 포괄보증제 도입,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및 시 행령 개정(공공발주 및 입·낙찰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2009년 12월 까지 입법을 추진하며, 건설업종간 영업제한 폐지, 건설보증시장 개방 추 진 등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단계적 추진 사항 등은 2011년부터 시행하겠 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이 확정됨으로써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돌입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 그리고 건설 생산체계 개편 으로 인한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는 조합에 위기로 다가왔다. 당시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2008년 상반기 중 보증수수료 수입이 12.7%, 공제사업이 300% 증가하는 등 전 부문에서 전년 수준을 상회하 는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보증대급금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