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상담사례 게시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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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번호	제목	조회수
38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상담사례]건축주 지시에 따라 공사한 하수급인의 공사비 청구	991
37	[판결례] 도급인의 계약해제권[대법원 2018다231574]	597
36	[판결례] 신탁공사에서 책임준공의 의미[대법원 2014다75349]	507
35	[판결례] 하자보수완료확인의 의미가 보증해제의 의미인지 여부[대법원 2015다218785]	467
34	[판결례] 총액입찰방식에서 예상단가와 실제단가의 차이가 계약내용 변경 사유인지 여부[대법원 2018다224835]	602
33	[판결례] 하자보수비용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563]	392
32	[판결례] 시공사의 공사중단 허용사유[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246]	375
31	[판결례] 시공사의 공사상 민원 책임 범위[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272]	520
30	[판결례] 공사계약에서 합의해제 및 입증책임[부산고법 2020나58468]	460
29	[판결례] 공사계약해지에 있어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580]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