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상담사례 게시판목록

총48건, (3 / 5)

법률지원상담사례
번호	제목	첨부	조회수
28	[판결례] 하자보수비 산정시 준공도면이 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032]		721
27	[판결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회생채권)이 실권된 이후 소송고지의 효력[대법원 2018다290672]		818
26	[판결례] 소송고지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범위[서울고등법원 2017나2005547]		553
25	[판결례] 방화문 하자의 법적 성격[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1437, 창원지법 2021가합50089]		1120
24	[판결례]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법적성격[대법원 2021다273035]		642
23	[판결례]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방법[대법원 2018다209157]		569
22	[판결례]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보증책임 발생요건(부산지법2005가합20821호)	첨부파일 2005가합20821.pdf 닫기	4859
21	[판결례] 허용균열폭 인정, 사용검사전 하자사항 보증책임 부인(서울중앙지법2000가합29160호)	첨부파일 2000가합29160.pdf 닫기	4947
20	[주요쟁점사례(공동주택)] [쟁점10] 과다한 보수비용에 반하여 중요하지 아니한 하자		4491
19	[주요쟁점사례(공동주택)] [쟁점9] 균열보수에 따른 도장비용		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