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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순회서비스

법률순회서비스 소개

  • 조합은 상대적으로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지방소재 조합원의 법률적 고충 해소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 및 분쟁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합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 서비스는 권역별(원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순회일정은 매년 3월경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립니다.
  • 법률지원서비스 범위

    허용범위
    • 건산법령, 국가계약법령, 하도급법령과 관련된 법률문제
    •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제한대상
    • 조합과 조합원간 및 조합원들간의 법률분쟁에 관한 건
    • 소송·중재 계류중인 사건에 관한 건
    • 건설분쟁위원회 심사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건
    • 개인적인 법률상담에 관한 건
    • 조합업무와 관련된 사건(고객상담실 별도 접수 진행)
  • 주요 상담내용

    발주자 관계
    •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에 관한 방안 및 법률관계
    •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보상 방법 및 대처방안
    • 간접비 증가분에 대한 청구 및 법률관계
    •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산정기준
    하도급 관계
    • 하수급인 부실 등으로 계약불이행시 대처방안과 법률관계
    • 하도급체와 공사물량 및 금액 산정에 대한 분쟁 상담
    • 하도급대금 직불, 압류, 선금 등 권리경합시 법률 관계
    공동수급체 관계
    •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추가에 따른 법률관계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원가 분담에 대한 분쟁
    • 공동수급체간 이면계약시 하자보수 및 하도급대금지급 관계
    보증기관 관계
    • 타 보증사에 대한 보증금 청구 가능여부
    • 보증약관, 하도급계약서 등의 해석 및 법률관계
    하자 관계
    • 발주자와의 하자 여부와 보수 방법 등에 대한 분쟁 해결방안
    • 하자보증기간 경과후 하자보수요구시 대응방안
    • 공동주택 하자관련, 분쟁시의 대처방법 및 법률관계
    기타
    • 근로자 재해 등 산재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및 권리구제 방안
    • 행정제재,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 및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