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순회서비스 소개
조합은 상대적으로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지방소재 조합원의 법률적 고충 해소를 지원 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 및 분쟁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합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법률 상담 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는 권역별(원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순회일정은 매년 3월경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립니다.
법률지원서비스 범위
허용범위
건산법령, 국가계약법령, 하도급법령과 관련된 법률문제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제한대상
조합과 조합원간 및 조합원들간의 법률분쟁에 관한 건
소송·중재 계류중인 사건에 관한 건
건설분쟁위원회 심사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건
개인적인 법률상담에 관한 건
조합업무와 관련된 사건(고객상담실 별도 접수 진행)
주요 상담내용
발주자 관계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에 관한 방안 및 법률관계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보상 방법 및 대처방안
간접비 증가분에 대한 청구 및 법률관계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산정기준
하도급 관계
하수급인 부실 등으로 계약불이행시 대처방안과 법률관계
하도급체와 공사물량 및 금액 산정에 대한 분쟁 상담
하도급대금 직불, 압류, 선금 등 권리경합시 법률 관계
공동수급체 관계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추가에 따른 법률관계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원가 분담에 대한 분쟁
공동수급체간 이면계약시 하자보수 및 하도급대금지급 관계
보증기관 관계
타 보증사에 대한 보증금 청구 가능여부
보증약관, 하도급계약서 등의 해석 및 법률관계
하자 관계
발주자와의 하자 여부와 보수 방법 등에 대한 분쟁 해결방안
하자보증기간 경과후 하자보수요구시 대응방안
공동주택 하자관련, 분쟁시의 대처방법 및 법률관계
기타
근로자 재해 등 산재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및 권리구제 방안
행정제재,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 및 법률관계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