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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일 자 : 2008.11.5(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일 자 : 2008.11.7(금)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인터넷으로 하도급보증(계약,하자,선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 보증서 수령방법이 “전자보증”형태의 경우)
조합원이 해당 보증채권자 회사 하도급등록 싸이트에 접속.
조합원이 해당싸이트에 접속 보증서발급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선택 하도급계약내용을 입력하여 부여된 공고번호(계약번호)에 해당하는 EDI 정보가 우리조합 DB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함.
조합원이 우리조합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을 한 후 보증서발급절차를 수행함.
해당공사건을 선택하면 신청화면상에 보증금액,계약일 등의 내용을 자동으로 보여주고, 이후 보증 신청절차에 따라 보증신청을 하면 됨
 
 
1995년에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사업은 1995년 5월 24일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삼성건설 등 11개 건설출자자가 85.54%, 삼성생명을 비롯한 순수투자자가 14.46%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사업으로 추진된 최초의 사업으로 2004년 4월 21일 정부와 변경실시협약 체결 및 출자자변경으로 교원공제(45.07%)를 대주주로 하는 7개의 금융기관이 주주로 참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회 CG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11.3 경제종합대책 (건설ㆍ부동산 부문) 정부의 11.3 대책 중 건설,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재건축 규제완화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등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대부분 해제하기로 함.<건설동향브리핑 180호 중>
 
 
[질의회신] 공동도급사간 공사원가분담금 체납에 따른 발주처 기성청구권
양도가능 여부
[답변내용]답변일:2008-11-05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more]
 
[질의회신] 지체상금 대상금액 범위
[답변내용]답변일:2008-11-05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 당해 계약의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귀 질의의 경우는 지체상금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 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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