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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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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일시 : 2009년 2월 18일(수)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결과 : 제94회 건설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는 「위기상황 대응계획」등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였고, 부의사항「2008사업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2008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안) 의결의 건」등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 조합은 조합원 간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해 인터넷 카페 ‘CG건우리(建友里)’를 개설했습니다.

·「건설산업의 친구들이 사는 마을」, 「건설인들이 ‘우리’가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CG건우리(建友里)’에는 업무노하우 공유(Q&A), 지역(조합관할지점)/업무/취미별 소모임 게시판 등의 주요메뉴와 더불어 웃음천국, 스카우트, 동병상련 등의 기타메뉴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CG건우리’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생산/공유하며, 모임을 만들어 운영해가는 열린 참여공간입니다. 이용방법은 http://cafe.naver.com/cgconclub으로 접속하여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9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항목 1,537개로 확대

국토해양부는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09 상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1,537개 항목을 '09.2.23.(월) 공고하였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2.23)>

『 새 정부 1년 』 국토해양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정책 추진상황
① 토지이용 등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기업환경 개선
②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
③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시장 정상화
④ 물과 함께하는 국토재창조 본격 추진
⑤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뒷받침
⑥ 글로벌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등등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2.23>

최근 건설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 기간 연장은 보상 지연,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배정 문제, 지질 상태의 차이에 의한 설계 변경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있다. 특히,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 분산 투자, 보상지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통 완공이 2 ~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전체 사업비의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비, 추가민원발생,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처의 예산 증가는 10 ~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저널 2009년 2월호중>

[질의회신]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별표1상 수문의 법정시설물 여부

[답변내용］
답변일:2009-2-1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향산배수문은 국가하천의 제방상에 설치되는 수문으로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1종 시설물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more]

[질의회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답변일:2009-2-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분양법에 따른 분양신고 및 분양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분양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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