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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지금 우리 건설산업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정부는 하루가 멀다않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부문만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묶었던 거의 모든 규제를 풀었고 세제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4대강 살리기. 녹색뉴딜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스톡데일의 역설을 한번쯤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건설저널 3월호 논고개칼럼중에서>

· 조합은 조합원 간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해 인터넷 카페 ‘CG건우리(建友里)’를 개설했습니다.

·「건설산업의 친구들이 사는 마을」, 「건설인들이 ‘우리’가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CG건우리(建友里)’에는 업무노하우 공유(Q&A), 지역(조합관할지점)/업무/취미별 소모임 게시판 등의 주요메뉴와 더불어 웃음천국, 스카우트, 동병상련 등의 기타메뉴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CG건우리’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생산/공유하며, 모임을 만들어 운영해가는 열린 참여공간입니다. 이용방법은 http://cafe.naver.com/cgconclub으로 접속하여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본격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살리기와 연계하여 지방하천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 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3.5)>

보금자리주택 정책 브랜드「뉴플러스, NEW⁺」확정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수정)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위(2.19), 법사위(2.24)를 거쳐 3.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3.3>

2008년 4월말에 발족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9개월간에 걸친 활동의 결과물로 금년 1월말에「건설산업선진화비전2020」을 발표했다. 선진화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가치 창조 산업’으로 정했다.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정·부패·부실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선진화된 건설산업은 내수산업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수출산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산업은 수요자가 원하는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건설저널 2009년 3월호중>

[질의회신]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서 건설업자
시공여부

[답변내용］
답변일:2009-3-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물의 증축시 시공자제한 해당여부는 증축분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시공자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more]

[질의회신]
건축법시행령에 관한건

[답변내용］
답변일:2009-2-11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합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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