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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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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그동안 금융시장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무한경쟁과 규제 완화를 최고의 가치인양 주장하였다. 그 결과 세계주요국가가 금융기관에 약 1,59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누구도 그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국내 건설 보증시장은 어떠한가? 일부 정부부처와 대형 손해보험사는 규제 완화와 소비자 이익 보호라는 명분하에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이 건설 보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그 어떤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개방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인정해버리고 만 것이다.

· 2009년 정기신용평가가 4월13일부터 시작됩니다.

· 우리조합은 4월 1일부터 건설공사공제 및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 등의 공제요율을 일부 인하하고 근로자재해공제의 보상범위를 일부 확대했습니다.

· 공제요율은 건설공사공제 중 12개 공사물건에 대하여 약 7~25%, 영업배상책임공제 중 14개 업종에 대하여 약 5~25% 인하됐고,

· 근로자재해공제 약관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변경됨으로써 보상범위가 일부 확대됐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3.26 15:00, 세종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동 방안은 낮은 생산성, 부패·부조리 등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국토해양부 주도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3.27)>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추진

정부는 3.30(월) 10:00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3.30>

건설업체들은 요즈음 공공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없어 불만이 많다. 건설업체간 과당 경쟁도 한 요인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사 원가의 산정 기준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불합리한 설계가격 산정 메커니즘에 있으며, 셋째는 예정가격의 낙찰금액 상한기능 때문이다. 이 3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저널 2009년 4월호중>

[질의회신]
하도급 심사기준 및 하도급부분금액 질의

[답변내용］
답변일:2009-4-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ore]

[질의회신]
도시개발사업 동의여부에 따른 차별 가능여부

[답변내용］
답변일:2009-2-25
도시개발법」제24조에 의하면 "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개발업무지침」2-8-14-3.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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