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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지난 4월 10일, 캄보디아 정부대표단이 건설보증 및 건설금융 관련 제도를 배우기 위해 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니 따에(H.E. Ngy Tayi) 경제재정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정부대표단은 지난 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의 건설관련 제도를 살펴보았고 조합은 일정 마지막날인 10일 조합을 방문한 대표단에게 건설보증 등 건설관련 금융제도와 조합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공제(보험)증권 인터넷 발급 업무를 오는 4월 13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그간 일부공제상품의 청약업무에만 제공해 왔던 인터넷 공제 서비스를 이번에 근로자재해공제 및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의 증권 발급업무에까지 확대시켰다. 이에따라 그 동안 조합원이 일일이 조합을 방문하여 증권을 발급받던 불편함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취급하는 공제(보험)상품은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과 보장조건 등에서 동일하지만 공제(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2006년부터 손해보험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근로자재해공제, 건설공사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의 상품을 출시해왔다.

· 2009년 정기신용평가가 4월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009년도 신용평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작성예시

금년도 전국 43만호, 수도권 25만호 주택건설 인허가

금년은 경기침체,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수요에 상응하는 전국 43만호, 수도권 25만호 건설(인허가)을 추진한다.
이는 ‘08년도 건설목표(전국 50만, 수도권 30만호) 보다는 다소 적으나, 작년도 건설실적(전국 37만, 수도권 20만호)에 비해서는 확대된 목표치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주택건설,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10(금)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4.10)>

재개발사업이란 넓은 의미에서 기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를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재개발이 있을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재개발의 주요유형으로는 철거재개발(Clearance&Redevelopment),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전재개발(Conservation), 개선(Improvement)과 같이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이중 특기할만한 것이 철거재개발인데, 선진국에서는 60년대 이후의 경험을 통해 그 폐해의 심각성이 부각되어 널리 이용되지 않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재개발 대부분은 철거재개발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건설공제조합 사보 CG INSIDE 2009년 봄호중>

[질의회신]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출처: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more]

[질의회신]
사급자재 변경시 단가적용은 ES를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답변일:2009-4-1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증액된 조정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전까지 조정신청(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 3항 참조). 따라서, 준공대가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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