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건축 보증거부 낙찰율 각각 4%P 상향 조정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상습 덤핑공사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도입한 보증인수 거부 낙찰율을 현행보다 4%P 상향조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여 오는 5월 1일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합의 이같은 조치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의 해소와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인수 거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 상승으로 현행 인수거부 기준 낙찰율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은 종전보다 각각 4%P 오른 토목 68%미만, 건축 72%미만으로 강화되었으
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에 대해 연간 신용등급별로 AAA~A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 이하 1건으로 제한하는 보증인수 제한범위는 종전과 같다. 한편 발주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경, 환경설비, 산업설비 공종 등은 인수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조합관계자는“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최저가 공사의 저가 덤핑투찰에 따른 출혈경쟁이 감소하고 공사낙찰률이 상승되어 궁극적으로 전체 건설업계에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 사 명 : 제6회 CG 사랑나누리 봉사단 활동 일 시 : 2009.04.29(수) 대 상 : 「우리공동체」
정신지체 또는 자폐증 등을 가진 아동 · 청소년 장애우와 함께 과천소재 서울대공원을 방문하여 나들이 봉사활동 실시
· 2009년 정기신용평가가 4월13일부터 시작됩니다.
ㆍ신용정보활용동의서 작성예시 및 양식
중소건설업체 입찰기회 확대 및 지역업체 보호 지향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해설
ㆍ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4월 8일부터 시행돼 -기획재정부는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였는데, 동 방안은 회계예규에 반영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음. ㆍPQ 및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되면서 중견 및 중소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공사 입찰 참여폭이 확대됨. -워크아웃 대상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대상이 될 가능성 있는 많은 건설업체에게 유효한 조치임.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203호>
이율배반(二律背反, antinomy)이란 서로 모순 또는 대립하여 양립하지 않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국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아래 우리도 대량 실업의 위협에 직면해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이래 최대의 고비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책 중에는 전체 산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 관련내용이 많다. 하지만 또 다른 목표인 정부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낮추거나 실적공사비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때 예산절감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자리 창출과 이율배반의 관계에 서게 된다. <건설저널 4월호 중>
[질의회신]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질의회신] 동일공종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
[답변내용］ 답변일:2009-4-20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승낙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고 발주기관장이 기명날인한 문서를 의미할 것입니다...[more]
copyright ⓒ Construction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Tel : 02)3449-8774 / FAX : 02)3449-8917 | 홍보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수신거부 |
본 이메일(뉴스레터)은 정보통신망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발송되었으며, 회원님은 2009년 05월 04일 기준으로 이메일(뉴스레터)를 신청하셨습니다. 본 이메일(뉴스레터)은 발신전용 메일로 회신되지 않으며, 수신 이메일 주소 변경 및 추가 신청 등 문의사항은 홍보팀을 이용해 주십시요. 본 이메일(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please click the unsubscri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