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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5월 15일 충주시 노은면 수룡1리를 방문하여 ‘농촌사랑 일손돕기행사’를 가졌습니다.
수룡1리는 지난 2006년에 조합과 1사1촌 자매결연을 한 마을로, 조합은 매년 농번기철에 마을을 방문하여 부족한 일손을 도와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 임직원들이 참여해 모내기, 과수원 열매솎기 및 인삼밭 잡초제거 등의 농사일을 돕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5월 13일 SK C&C와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의 정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차세대시스템 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2007년 수립된 조합의 “정보화 전략 추진계획 (ISP)”에 따른 2단계 사업으로서, 최근에 완료된 1단계 업무재설계사업 결과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사업과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 확충하는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구성되며 2010년 11월까지 1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차세대시스템이 구축되면 먼저 조합의 상품관리 프로세스가 체계화되고 시스템 유연성이 강화됨으로써 다양한 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의 적시 제공이 이루어진다. 심사집중화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증사고율 급증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리스크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도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수요정보 자동연계 및 온라인 약정 등 기존 사이버영업점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및 시장선점 등 영업경쟁력 향상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합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합원 자체 업무에 대한 IT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쟁력 향상과 비용절감에 기여하게 된다.

건설공제조합 송용찬 이사장은 “주주가 고객인 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에 대한 IT서비스 강화가 고객성공 서비스의 핵심과제”라며, “금번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을 계기로 조합원, 특히 중소규모 조합원들에게 최신 IT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차세대시스템: 기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미래지향적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관계 개선, 신상품개발, 자본시장 통합 등 환경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삼성화재, 신한카드, 대신증권, 서울보증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미 구축 완료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음.

 
 
 
 
3월 국내건설 수주
- 공공 부문 호조세ㆍ민간 부문 침체 여전 -
*2009년 3월 국내건설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4.7% 감소한 7조 3,538억원으로 공공부문이 호조를
지속했으나, 민간 부문은 지난 1월부터 지속된 침체를 이어감.
공종별로는 토목수주와 비주택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8% 및 67.2% 증가하였으나, 주택수
  주는 전년 동월 대비 51.5% 감소함.
비주거용 건축은 일시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토목수주 중‘도로교량’ 및 ‘철도궤도’수주액은 증가
  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206호>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폐지… 발주자 선택권 강화
- 발주자의 적격업체 선택 및 보호를 위한 업체 정보 공시 확대 -
정부는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를 폐지하여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ㆍ장비대금 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1회 위반시 과징금을 중과(重課)하고 3년 내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3.26일 국가경쟁력강화委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21 ~ 6.10)하였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5.20)>
 
 

최근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안이 확정됐다.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 건설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 규제 완화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발주제도의 개선으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건설산업 전체적으로 많은 제도들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발주제도 개선은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건설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시된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발주 방식을 다양화하고 턴키 및 대안입찰 제도를 개선하며 입·낙찰 심사 기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공사 관리 내실화 및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고 옳은 방향이다. 그렇지만 제시된 개선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저널 5월호 중>

 
 
[질의회신]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은...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질의회신]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수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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