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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6월 4일 오전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합 임직원 및 사업수행사(SK C&C)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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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지급보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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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지급하거나 예치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의 납부 의무에 대한 보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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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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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성 지급보증, 이행성 지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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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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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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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발주하는 국내법 적용 해외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보증서 제출이 요구됨에 따라 동 공사에 대한 입찰보증서 발급을 개시함
(※국내법 적용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기존에는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보증서만 발급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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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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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서를 발급 가능함.
-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경우
- 외부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이 각각 BBB등급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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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등급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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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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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 |
정부는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5.7～5.19, 12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5.14～5.15) 및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5.21～5.22),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5.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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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영업 제한이 오는 2011년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입찰 담합과 뇌물 수수 등 부정 행위로 3년 동안 2번 적발된 건설업체는 등록이 말소된다. 극단적인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한 포괄보증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빠르면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합ㆍ전문간 영업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생산 체계 개편과 지나친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 개편, 뇌물수수ㆍ담합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엄벌로 요약된다.
<건설저널 6월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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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및 어음 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부에서 모든 공공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3월 5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모두 공공 발주기관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예산 집행의 특례를 신설해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저널 6월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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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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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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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 허가 ·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의...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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