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역무이행보상 성공적 안착
건설공제조합 역무이행보상 성공적 안착
입주민의 우려 불식시키고 안정적으로 입주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시공사 부도시 보증금 지급대신 공사를 완공시켜주는 제도인 '역무이행' 대상 보증사고현장에 대해 보증시공을 차질없이 진행 또는 완료함으로써 입주예정자 등 보증채권자들의 공사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무이행보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건설경기 침체로 발생한 역무이행 보증사고 현장은 2009년말 공사이행보증 현장 60건, 시공보증 현장 7건으로 총 67건에 이른다. 이중 32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인 지분조정 등을 통해 계속시공토록 조치하고, 시공보증 현장 1건은 실제 손해액을 금전보상합의 처리했으며, 그 외 34건에 대해서는 보증시공을 결정했다. 이 같은 역무이행에 따라 현재 전체 사고현장 67건 중 29개 현장이 준공 및 입주가 완료돼 차질 없이 보증책임 이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현장도 계획대로 보증시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건설공제조합측은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2001년 공사이행보증 상품도입 이후 최저가제도의 추정가격 300억 이상 확대시행 및 중견건설사의 부실 가속화로 작년 공사이행보증 사고현장이 전년대비 70%나 증가했다"며 "하지만 초동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고발생을 예방해 계약금액 대비 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한 손실금의 손해율이 전년대비 81% 감소한 2.6% 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발빠른 조합의 대응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역무이행 역량이 사고처리 2년 만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