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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개선 융자제도 12월 시행
- 조회수 : 4457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4.11.27
건설공제조합, 개선 융자제도 12월 시행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조합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융자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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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정비(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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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금 |
폐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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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자금 |
폐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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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신 용 |
운영자금 |
신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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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
저당권설정비용감면 등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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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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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담보 |
신 설 (출자좌수 연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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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 |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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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자금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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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특별담보 운영자금은 중소업체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조합 담보규정에서 정한 담보(예금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등)제공시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업체별 10억원 이내, 총 2,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실시되며 이자율은 담보운영자금의 이자율과 동일하다(4.52%, ‘14년 11월 기준)
현행 담보 운영자금도 조합원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적용사례가 많지 않던 이자율 차감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조합원이 0.3%p ~ 0.4%p의 이자율 차감(최대 0.6%p)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며,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전환하여 조합원은 1억원 담보융자시 약 76만원(0.76%p 이자율인하효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담보인정비율(감정가액의 60%)을 현실화하여 담보 종류와 지역별로 차등 적용(70%~50%)하는 한편, 담보취득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인된 평가금액을 인정하고, 융자기간과 감정평가서유효기간도 각각 연장한다.
담보취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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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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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인정범위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상․하한가의 중간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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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6월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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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유효기간 |
원칙 3월 갱신시 2년 |
3년 |
이 밖에 선급금제도 정착, 관급자재 확대, 융자대상 제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없었던 시공자금 융자, 자재자금 융자, 프로젝트 융자는 이번 제도정비를 통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