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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는 대폭 낮추고, 보증·융자금의 한도를 크게 늘리며 조합원의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조합의 이번 개선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건설 확대, 종합·전문 간 업역 폐지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환경 변화와 보증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경감과 조합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합원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증수수료를 대폭 낮춘다.
조합원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선금 조기집행,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보증발급의무 강화 등으로 보증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선급금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조합원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민간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10% 인하한다.
사고율이 높아 수수료 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 관련 보증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에 공동주택 구분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고,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보증 요율도 정비했다.
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주요 보증의 기본요율 인하와 장기이용 조합원 할인 신설, 중소조합원 특별우대 할인 등을 통해 매년 375억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추가로 연간 약 200억원의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조합은 보증한도가 부족한 조합원의 추가 출자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대폭 늘렸다.
출자지분한도 상향조정, 한도산출 체계 정비를 통해 조합원별로 총보증한도가 평균 18% 정도 늘어나고, 조합원의 요청이 많았던 금융성보증 한도는 종전 대비 무려 약 28%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한도 개선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에 따른 보증발급의무 강화로 조합원이 떠안아야 할 추가 출자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이익준비금 적립 등 출자지분액 상승분을 반영해 융자한도도 대폭 늘렸다.
현재 조합의 융자금 이자는 공제조합 중 최저 수준이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준금리 역전, 조합이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 등을 감안해 융자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내리기로 했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조정되며, 이를 통해 조합원은 연간 약 78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좌당 융자한도는 기존보다 20만원 상향(면허기본좌수 제외)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1좌당 융자한도가 105~110만원에서 125~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이번 조치로 조합원들은 약 4100억원의 융자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개선 이외에도 조합은 코로나19 등 건설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조합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특별융자로 약 1160억원,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완화해 약 89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 감면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조합은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CG포인트’의 적립률을 0.5%에서 1%로 높이고, 중소조합원 성장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국내·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혁신기업 금융지원’ 등도 활발하게 전개한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조합원의 금융편익 향상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조합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